미 연방법원, 트럼프 정부의 미 평화연구소 해체에 제동
미 연방법원이 19일(현지시간) 트럼프 정부가 해체를 결정한 미국 평화연구소(USIP.
트럼프는 대선 당시의 연방정부기구 축소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올 해 2월에 평화연구소와 다른 3개 기관을 폐쇄하는 행정 명령을 내렸다.
따라서 연구소 이사진에 대한 정부의 강제 제거는 불법이며 그에 따른 연구소의 정부 이관과 직원 해고 등 모든 후속 조치도 무효라고 파월 판사는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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