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활성화’ 단통법 폐지 눈앞···정부, 통신사에 ‘경쟁 자제’ 요청 왜?

정부의 이런 ‘경쟁 자제’ 요청은 오는 7월 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맞지 않는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단통법이 폐지될 경우 지원금 공시가 없어지고 기기변경(이통사 유지)과 번호이동(이통사 변경)에 대한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새로운 전략 스마트폰이 출시되면서 치열한 시장 경쟁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통신사에게 지속적으로 경쟁 자제 요청을 한다는 것은 정부가 입법으로 경쟁 활성화를 하겠다는 계획과 맞지 않다고 볼 수 있어 불필요한 억측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