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0% 기본관세 유지하면 韓 수출 경쟁력↓…품목별 인하에 초점

아직 미국의 기본관세, 품목별 관세 부과와 관련해 대미 협상 타결국이 많지 않은 만큼 영국과 중국의 사례만으로 미국이 기본관세 10%를 하한선으로 삼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 있다.

◆美, 10% 기본관세 유지시 韓수출 경쟁력 하락 불가피해 미국과의 협상에서 상호관세 25%(기본10%+상호15%)와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25%를 낮추는 데 성공하더라도 현 상황만 놓고 보면 기본관세 10%는 부과될 수 있고 일부 품목별 관세도 10%를 전후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

◆"10% 관세 유지 전망多…품목별 관세 우선협상 바람직" 통상전문가들은 상호관세의 경우 기본관세 10%는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제하며 우리나라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품목별 관세 인하에 초점을 두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