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금리 인하, 고위험 차주에 역효과…복지로 풀어야 할 문제"

곽노선 한국금융학회장은 무리한 법정금리 인하보다는 취약 차주에 대한 복지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리스크가 큰 차주일수록 높은 금리를 감당해야 대출이 가능한데, 법으로 금리를 강제로 낮추면 이런 구조가 무너진다”며 “결국 이들은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나 불법 사금융이나 지하경제로 내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금리가 높아지면 예대 마진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며 “금리가 낮아져 은행이 손실을 본다고 해서 정부가 이를 보전해주는 것도 아닌데, 금리 수준에 따른 수익 증가를 문제 삼는 것은 단편적인 시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