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해한 ‘교사’ 명재완…연금 절반은 받는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내에서 8살 초등생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해 구속 기소된 교사 명재완 씨가 파면된 가운데 명 씨가 공무원 연금 절반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20년 이상 초등교사로 근무한 명씨는 50% 감액된 공무원 연금(퇴직급여)을 만 62세부터 매달 받거나 재직 기간을 나눠 일시불 수령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을 받으면 감액(최대 50%) 조치만 받을 뿐 연금 수급 자체는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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