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들 "소상공인 채무 조정"…빚 떠안은 캠코, 부채 더 늘어날 판

주요 대선 후보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건 가운데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운영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역할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지원 방안 마련’ 공약까지 더하면 2020년 코로나 팬데믹부터 2024년 비상계엄 자영업자 피해까지 모두 지원할 계획이다.

부채비율이 200%를 넘어서면 정부가 ‘재무 위험 기관’으로 분류하는 만큼 캠코의 재정건전성 악화가 장기화하면 정상적인 정책 역할 수행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