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는쌀 수매' 양곡법 다시 도마에…대선후보간 '입장차'
양곡법 개정안은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정부가 남는 쌀을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인데, 이를 두고 대선 후보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1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양곡관리법 개정 등을 통한 쌀값 정상화'를 제시했다.
지난 2023년 3월에는 '쌀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가격이 5∼8% 이상 떨어지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수매한다'는 내용의 양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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