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행정심판서 화상심리·국선대리인 제도 개선 나서

김 국장은 국민 누구나 행정심판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권익위는 행정심판 당사자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있는 세종, 서울에 출석해 진술하는 구술심리제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화상을 통한 구술심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심판을 청구하시려는 분들과 참가인들에게도 국선대리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법률 개정 추진과 병행해 구술심리와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