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퇴직자 반출 자료, 통상 입수 가능하면 배임 아냐"…영업비밀 기준 확인

퇴직자가 회사를 그만두면서 반출한 자료가 ‘통상 입수 가능한 정보’라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업무상 배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는 퇴사 당시 B사의 주원료로 사용된 C 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서, 동물이식 실험 보고서, 견적서 등을 무단 반출해 자신이 세운 회사에서 활용하고, 같은 원료를 기반으로 한 필러 제조방법을 특허청에 출원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됐다.

결국 대법원은 “이 사건 자료는 B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유죄 판단을 다시 심리하라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