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이 1번, 복지는 9번 공약... "곪고 썩은 사회, 복지 지출 늘려야"

그는 "복지 그 자체가 목적"이라며 "지금은 복지와 복지 이외의 것을 분리하는 관점에서 벗어날 때"라며 통합적 사회체제로서의 복지를 강조했다.즉 "사회 내의 모든 제도는 복지를 지향하는 방식으로 통합돼야 한다"며 "재분배뿐 아니라 임금분배 불평등을 개선하고, 보편 사회서비스를 확대하고, 공유재로서의 돌봄을 확충하며, 국가재정을 확보하고 효율화하는 방안과 대의민주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등을 모두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차라리 한국은 시민들이 복지(공급)에 한 번이라도 때려 맞고 싶은 실정, 복지에 치여보고 싶은 실정"이라면서 "복지 지출 확대는 가계 소득을 늘려 소비를 증진하고 국가 직접 고용을 창출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내수 부문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양극화는 극심하고 복지제도의 수준도 낮은데, 지금 복지문제가 전혀 화두가 되지 않는다"며 "복지를 더 확충해야 한다는 걸 인식시키는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고도 했다.이번 대선 정국에서 주요 후보자들의 공약에 복지 논의가 "거의 실종했다시피 찾기가 힘들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