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에 내국인 건보 자격취득자 급감 vs 외국인 급증세
내국인 건강보험 자격 취득자는 2020년 이후 매년 감소하다가 지난해 소폭 반등했지만 저출생·고령화 추세를 고려하면 향후 증가세를 이어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가입자 증가와 함께 부정수급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김미애 의원은 “저출생으로 내국인 건보 가입자는 감소하는 반면 외국인 가입자는 크게 증가하고 있어 상황에 맞는 종합적 정책이 필요하다”며 “건강보험 상호주의 적용 등 다각적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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