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란 '뜻·유래' 10문10답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을 골자로 하는 법안으로, 노동자의 파업 등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의 이름은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시민들이 고통받는 노동자들을 위해 익명의 격려 편지와 함께 노란 봉투에 담아 성금을 전달한 '노란 봉투 캠페인'에서 유래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노동자들은 보다 자유롭게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되고, 부당한 해고나 불합리한 노동 조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