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건강보험 좋다고 몰려 드는 외국인들, 가장 많은 국적은 '이 나라'

특히 베트남과 중국 국적자의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내국인 가입자는 저출산 등 인구 감소 여파로 줄어들고 있어 제도 운영의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이 같은 외국인 건강보험 취득자의 급증은 관련 제도 운영의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는 외국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건강보험 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