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환불 문제 다투던 손님 폭행, 장애 입힌 20대 실형
술값 환불 문제로 다투던 손님의 머리를 눌러 장애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때문에 B씨는 22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호흡장애 및 양측상하지 운동장애 등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불구 또는 불치의 질병을 앓게 됐다.
재판부는 "A씨 범행의 위험성, 발생한 결과의 중대성 등을 모두 고려해 보면 비록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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