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길 컬럼] ‘이재명 구하기’ 논란…선거법 ‘행위’ 삭제,…법조계·정치권 파장 확산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한 것이라는 거센 비판 속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하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개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 중인 이 대표가 면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특정인 맞춤형 입법'이라는 지적이 법조계와 정치권 전반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핵심은 '행위' 삭제… 이재명 대표 재판 영향 촉각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의 허위사실 공표 구성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