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강의 결제 후 돈 받고 계정공유하면 저작권법 위반?

인터넷 유료강의 스트리밍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돈을 받고 공유한 행위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A씨는 지난 2023년 12월 2일 피해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남성을 위한 연애 코칭' 강의를 47만7000원에 구입한 뒤 약 열흘 뒤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 해당 강의를 15만9000원에 판매한다고 올려 총 6명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95만4000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 무죄 판단에 대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강의사이트의 계정을 대가를 받고 6명에게 공유한 것은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에 의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피해자의 동이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한 저작권법 제46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며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