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의회,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사천시의회,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제공=사천시의회) 경남 사천시의회가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을 전원 동의로 가결하며, 지역 농업 보호의 목소리를 높였다.

시의회는 "자율적 참여를 전제로 한 정책이라지만, 공공비축미 매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며, "이는 사실상 강제 조정이며, 지역 농업의 자율성과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건의안은 ▲벼 재배면적 조정제의 즉각 철회 ▲실효성 있는 수급 대책 마련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 전환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