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촉법소년 연령 만 14세→ 12세… 스토킹 등엔 무관용"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강력범죄에 한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17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를 목표로 하는 안전·보안·재난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흉악 범죄와 사이버 보안, 국가 안보, 재난, 약물 중독 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선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를 대상으로 전면 정비에 나서고 지반 탐사 장비 확충 및 관련 기술개발(R&D)도 지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