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 전시법 동원한 이민자 추방에 또 제동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18세기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AEA)을 동원해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들을 심리 없이 강제 추방하는 것에 또 한 번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이 AEA를 동원한 트럼프 정부의 이민자 추방에 제동을 건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대법원은 지난달 7일에도 트럼프 정부가 AEA를 근거로 이민자를 추방하려면 당사자들에게 이의 제기 기회를 줘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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