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지의 BOKonomics] 한국은행이 이재명 "65세 정년연장" 정면반박한 이유는

한국은행이 대선 레이스 선두를 달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65세 정년연장' 공약에 대해 정면반박하고 나섰다.

노년층의 고용안정성과 빈곤 문제도 해결해야 하지만 동시에 젊은층의 재정 부담도 고려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 만큼 정년퇴직 후 재고용하거나, 연공서열을 벗어난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된 후에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15일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 주최한 '초고령사회의 빈곤과 노동: 정책 방향을 묻다' 정책 심포지엄에서 법정 정년연장과 관련해 "(향후) 노인층이 일을 더 많이 해야하는 것은 사실이나 (정치권이) 임금 체계 등 제도를 잘못 디자인할 경우 부작용이 많을 수 있다"며 "그런 경우 거시적으로 훨씬 더 많은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