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연금개혁 법안 마련…야당 "팥 빠진 단팥빵"

일본 정부가 5년마다 이뤄지는 공적연금 재정 검증에 맞춰 연금개혁 법안을 마련했으나 야당에서는 핵심이 빠진 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7일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시간제 근로자의 연금 가입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연금제도 개혁법안을 전날 각의(국무회의격)에서 결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일본의 공적연금은 전 국민이 가입된 기초연금과 비교적 양질의 일자리를 가진 직장인이 추가로 가입하는 후생연금 등으로 구성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