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촉법 연령 14세→12세…강력범죄 형량 하한선 상향"
당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흉악범죄, 사이버 보안 및 안보 위험, 재난, 약물중독 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 국가 안보를 든든하게 지키겠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 공약을 공개했다.
국민의힘은 강력범죄에 대한 형량 하한선을 높이고 누범자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을 재정비하겠다고 공약했다.
싱크홀(땅꺼짐)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선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 대상 전면적인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지반탐사 관련 장비 확충과 기술개발 등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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