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 미 정부 불법이민자 신속 추방 재개 금지
미 연방대법원이 16일(현지시각) 18세기 전시법인 적성국민법을 적용해 베네수엘라 이민자 신속 추방을 재개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정부의 상소를 기각했다.
앞서 3명 이상의 연방법원 판사들이 트럼프 정부가 적성국민법을 활용해 정부가 베네수엘라 갱단 구성원으로 지목한 이들의 추방을 가속화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했다.
AEA에 따른 추방을 둘러싸고 법원들이 다른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은 앞서 대법원이 내린 명령에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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