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 제재한 방통위, 법정 소송서 잇달아 패소
법원은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인용보도한 MBC와 YTN 방송 등에 대한 법정 제재 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방심위가 같은 이유로 MBC (PD수첩)에 부과한 과징금 1500만 원 제재도 취소했다.
법원은 지난달 10일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법정제재(관계자 징계)도 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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