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통위, '김만배 인터뷰 보도' MBC·YTN 과징금 취소해야"(종합2보)
뉴스타파의 이른바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MBC와 YTN에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방통위 '2인 체제' 의결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만한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같은 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도 YT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YTN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이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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