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10대 딸 강제추행한 친부, 징역형 집유

중증 지적 장애인 10대 딸을 강제 추행해 기소된 친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은 이날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제로 추행한 바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