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민주당 추진 재판소원 도입 찬성 의견…"다시 재판" 제안도

헌법재판소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헌재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인용 결정을 할 경우 결정 취지에 맞게 다시 재판을 하도록 하는 조항도 넣자고 제안했다.

헌재는 개정안에 대해 "법원에 속한 사법권의 행사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허용할지 여부 역시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