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개월 영아 살해한 20대 부모 실형 선고
생후 1개월 된 영아를 살해한 뒤, 유기한 친부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살인,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생후 한 달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를 살해해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시체를 유기해 존엄성 있는 장례 절차를 거치지 못했고 유해도 찾지 못했다”며 “그럼에도 약 4년간 양육 수당과 아동수당을 부정수급 하며 경제적 이익도 누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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