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은 AI, ‘책임’은 누구?···인공지능 시대, 기술은 달리고 법은 제자리
기업은 책임을 회피하고, 이용자는 기술을 신뢰하지만 사고 발생 시 법은 구체적인 책임자를 가리키지 못하는 구조다.
AI가 단순 보조도구를 넘어 ‘판단 시스템’으로 진화한 만큼 산업계는 책임 구조에 대한 설계가 필요하다.
AI 개발업체 관계자는 “기술은 누구보다 빠르게 결정권을 확보하고 있지만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공백 상태”라며 “책임 구조가 먼저 갖춰지지 않는다면 AI는 오히려 산업 성장의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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