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통위, '김만배 인터뷰' 보도한 MBC 과징금 취소해야"
뉴스타파의 일명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부과한 과징금 4500만원 처분은 위법이라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이에 법원은 지난해 3월 해당 소송의 집행정지를 일부 인용했고, 이에 따라 처분의 효력이 일시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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