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종교법인, '통일교 해산'에 긍정평가 우세…종교자유는 우려"

지난 3월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에 내려진 해산명령에 대해 일본 내 종교법인들 사이에서는 긍정적 평가가 우세하지만 종교의 자유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지난 3월 문부과학성의 청구를 받아들여 가정연합 해산명령을 내렸다.

일본 종교법인법은 법령을 위반해 현저하게 공공복지를 해칠 것으로 분명히 인정되는 행위나 종교단체 목적에서 두드러지게 일탈한 행위가 있으면 법원이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