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부산, 글로벌데이터허브로 육성"…데이터특구 특별법 제정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16일 제18호 공약으로 부산을 글로벌 데이터 허브로 도약시키는 내용의 '데이터특구 특별법' 추진을 발표했다.

개혁신당 선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데이터 특구 특별법'을 추진해 고위험 민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도 열람·복제·활용은 정보 주체의 명시적 동의 또는 독립된 가칭 데이터심사위원회의 승인을 요건으로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대위는 "현재 국내 데이터센터들은 IT기업들이 몰려있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나, 이로 인한 데이터센터 포화와 전력부족으로, 수도권 바깥의 제2의 데이터 중심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또한 카카오와 네이버 등 국내 주요 데이터센터는 법원의 영장 발부 시 민감 정보가 정치적 목적이나 권력에 의해 노출될 수 있어, 정보보호에 민감한 글로벌 글로벌 기업들은 국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국내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