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6월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전 서구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계약으로,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변경ㆍ해제 계약도 포함되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파이낸셜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