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동산+/②]'투기차단 vs 이중과세'…'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뭐죠?

대선을 앞두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가 부동산 정책의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을 통해 조합원(주민)이 얻는 과도한 개발 이익의 일부를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다.

부동산 시장의 투기를 억제하고, 개발이익을 공공이 일부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