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출생시민권 제약' 명령 효력정지 논란…美대법원 심리 개시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의 효력을 정지시킨 일부 주(州) 법원 결정을 미 전역에 적용할지 여부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주 법원이 전국에 효력을 미치는 명령을 내리는 것은 월권인 데다 대통령의 헌법상 행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의 판단을 구했다.
이날 심리는 출생 시민권 제한의 위헌 여부가 아닌 주법원의 결정 효력 범위에 한정된 변론 절차였지만, 대법관들은 행정명령의 위헌성을 사실상 전제한 질문을 쏟아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