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열화 우려에도 학력진단 공개…기초학력 끌어올릴 수 있나
대법원 판결에 따라 서울에서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게 되면서 학교 서열화가 조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조례안에는 개별 학교가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고, 교육감이 그 결과를 공개한 학교에 포상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이 국가 사무이고, 결과를 공개하면 학교 서열화를 조정할 우려가 있다며 재의결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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