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출생시민권 금지' 美 일부에선 허용되나…대법원 심리

미국 연방대법원이 1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의 위헌 여부에 대한 법정 다툼이 진행되는 동안 적어도 일부 지역에서 정책 시행을 허용할지를 두고 심리를 개시했다.

출생시민권 금지가 위헌이라고 한 하급심 결정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이 결정 하나로 미국 전역에서 정책 시행에 제동이 걸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만약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대로 가처분 결정의 효력을 직접 소송을 제기한 원고로 제한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소송하지 않은 나머지 28개 주와 미국 영토에서 출생시민권을 바로 금지하기 시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