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진단 공개 적법' 판결에 교원단체들 '서열화' 우려

기초학력 진단결과를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의회 조례안이 법률에 어긋나지 않아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교원단체들이 학교·지역간 서열화를 부추길 수 있다며 잇따라 우려를 표했다.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총) 역시 "기초학력 진단은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스스로 학습 보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학교현장, 교원단체의 의견 수렴과 충분한 논의 없이 제정돼 서열화와 갈등만 발생시키는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당 1명의 기초학력 전담교사 배치, 진단 체계의 정교한 시스템화, 맞춤형 보장지도, 학생 대상 정서적·심리적 지원을 아우르는 통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