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트럼프의 제재로 업무 중단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제재로 인해 전쟁범죄나 집단학살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 구현은 말할 것도 없고, 기본적 업무조차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현직 및 전직 ICC 관계자, 국제 변호사, 인권 옹호자들에 따르면, 이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장관에 대해 ICC가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 2월 ICC 수석 검사 카림 칸에게 제재를 가한 후 법원 직원들이 직면한 어려움 중 일부에 불과하다.

'휴먼 라이츠 워치'(HRW)의 국제사법 담당 이사 리즈 에번슨은 이 제재가 "피해자들이 정의에 접근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