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혐의' 전 민주노총 간부 항소심서 징역 15년→9년6월 감형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들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거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석씨와 함께 기소된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50) 씨에게는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56)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일부 피고인의 형이 1심보다 감형된 데에는 공소사실 전제 사실이었던 비밀조직의 실체 인정 여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