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기초학력 외면한 서울시교육청, 시민들께 사과하라”

서울시의회는 15일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 무효확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 판결에 공식적으로 깊은 유감을 표명한 데 대해, “적반하장식 반교육적 행동을 즉각 중지하고 시민들께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청이라면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최소화를 바라는 서울시의회와의 협력을 우선해야 하는 것이 시민의 뜻일 것”이라며 “그럼에도 대법원 판결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은 공식적인 유감 표명은 어려운 학생들의 학력보장에는 일체의 관심이 없고 몇몇 학교와 그릇된 자칭 교육자들의 위신만 생각하는 기관이라는 자기고백과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더이상 소모적인 논쟁과 궤변으로 시민을 기만하지 말고, 지금 당장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