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위약금 면제'에 소상공인 '줄도산' 우려

SK텔레콤(017670)에서 발생한 유심(USIM) 해킹 사고 이후 '위약금 면제' 여부가 통신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판매점주 A씨는 "5G가 도입된 이후 고가 모델에 대한 통신사 이동이나 기기변경에 대한 리베이트 금액 차가 많이 줄었고, 기기변경이 더 높게 나올 때도 있다"며 "만일 개통한지 6개월이 안된 고객이 해지 또는 미납 정지, 유심 타 기계 이동 등의 이유로 리베이트 환수 시 리베이트 전액에 더해 고객지원금을 추가 손실로 떠안아야 한다"고 말했다.

SK텔레콤 이용약관에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면제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실제 위약금 면제를 받기 위해선 고객이 직접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