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日 상대 손배소, 세 번째 승소 확정···“반인도적 범죄, 면제 없어”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로써 타국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상 국가면제 원칙을 들어, 그동안 국내 법원에서 진행된 일본군 위안부 재판에 일체 대응하지 않았다.
또한 2023년 이용수 할머니와 고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일본 정부가 2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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