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거버넌스 개선 위해 한국판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해야"

기업 이사가 주주 권익을 해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판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는 이어 "이 때문에 민사소송이 검찰 소추에 의존하는 구조가 굳어지고 기업 경영자에 대한 형사 리스크 증가, 형사 처벌의 과잉, 기업활동 위축 등 여러 문제가 나타난다"며 "이런 입증책임 불균형을 해소하는 대안으로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외에 내부 고발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의 조처를 통해 민사 소송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민사적 해결의 우선 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