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시장 키우려면 ‘재정·시장’ 역할 명확히 구분해야”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 빈곤율을 해결하기 위해 재정과 시장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이원적으로 접근한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한국은행)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채연구팀장은 ‘초고령사회의 빈곤과 노동’을 주제로 열린 한은·KDI 공동 심포지엄 패널토론에서 “노인 빈곤율 해결을 위한 주택연금과 민간 역모기지론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재정의 역할과 시장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팀장은 빈곤층의 정보비대칭 완화를 통해 주택연금 및 민간 역모기지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