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소액 면세 제도 개정 검토…"中 테무·쉬인에 대응"
일본도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테무와 쉬인 등을 겨냥해 '소액 면세 제도'(de minimis)를 둘러싼 제도 개편을 검토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일본은 현재 1만엔(약 9만6천원) 이하 수입품에 대해 관세와 소비세 과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신문은 "중국 인터넷 쇼핑몰이 소액 면세 제도를 활용해 저가 상품의 일본 시장 판매를 크게 늘리며 국내 사업자를 위협해 경쟁 조건을 평등하게 하려는 취지에서 제도 개편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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