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입법폭력으로 사법 뒤엎겠다는 민주당 심판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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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입법폭력으로 사법 뒤엎겠다는 민주당 심판해달라"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언장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과 헌법재판소법, 법원조직법 등 이재명 후보의 면소 판결을 위한 입법에 나선 것과 관련해 "입법으로 사법을 뒤엎겠다는 민주당을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해달라"고 했다.

그는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민주당은 이재명만 빼고 바꾸려한다"며 "헌법 84조 대통령의 형사소추 면제조항을 이재명의 선거면죄 특권으로 왜곡하려 한다.헌법 103조 법관은 헌법과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는 내용을 입법 권력으로 꺾어버리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입법으로 사법을 뒤엎겠다는 민주당을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해달라.이 나라 헌법과 법률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심판해달라"며 "헌법을 지키는 싸움, 법치를 되살리는 싸움, 상식과 정의를 되찾는 싸움에서 국민과 함께 김 후보와 함께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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