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피해 학생`에 폭언한 도덕교사…2심 항소 기각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을 꾸짖고 폭언한 혐의로 법정에 선 도덕 교사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백씨는 2021년 10월 당시 중학교 1학년이던 자신의 학급 남학생이 동급생에게 전치 2주 수준의 폭행을 당했음에도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 학생을 다그치고 여러 차례 고성을 지르며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법정에 온 피해 학생의 아버지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의 억울한 학교폭력이 발생한 이후 담임의 방관과 방치, 그리고 피해자를 대하는 악감정을 본 학생들로부터 잦은 학교 폭력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