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명예훼손 사건, 검찰 직접수사 근거 공개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보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이에 참여연대는 직접 관련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대검찰청 예규에 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앞서 1심은 검찰이 수사의 근거가 된 예규를 공개해야 한다며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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