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학력진단 공개' 대법원 패소에 "당황스럽다"(종합)
대법원이 기초학력 진단결과를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의회 조례안에 손을 들어주자 서울시교육청은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이 조례안에는 개별 학교가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고, 교육감이 그 결과를 공개한 학교에 포상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패소하면서 기초학력 진단과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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